연구 집중 해부 시간!

초로기가 여러분을 대신해 논문 저자를 만나봤어요.

그동안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서재권 교수님과의 대화를 들려드릴게요.

2018년, 지방자치 30년 역사를 평가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번 논문은 광역 시도 의원의 입법활동을 분석한 연구이고요. 4년 전엔 지방자치의 성과를 보여줬다면, 이번엔 지방자치의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최근엔 의원의 조례발의 실적이 다음 선거 공천이나 재선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어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매우 흥미롭다는 사실만 먼저 말씀드리죠! 😄

다만,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경력이 많은 지방의원이 일을 덜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력직 의원에게는 조례발의 활동 외에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역할이 무엇인지, 또 그런 역할이 경력직 의원들에 의해 수행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또 다른 연구주제가 될 수 있겠군요.

지방자치의 중심은 지방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지방자치의 중심에 단체장이 있죠. 의회는 단체장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임기 1년이 남은 시장직에 보궐선거로 당선됐습니다. 이후 박 시장이 임명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부산시 의회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서 단체장과 의회의 힘겨루기가 거셌습니다. 지상파를 비롯한 많은 언론이 이를 보도했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때 지방의회의 존재감이 살아났다고 봅니다.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방의회 의원 자신도 자신들의 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 후보자에게 일종의 자격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연구자로서 참신한 시도였다고 생각하지만, 정당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현재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에서 지방의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방의원의 윤리의식 및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지방의원의 참여가 미진한 것으로 압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치가 과연 우리 삶의 질을 향상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면 아마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 일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을 위해 준비했어요.

열정 넘치는 학생은 보충 공부하세요! 강요 아님! (ㅡu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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