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대의 무법자 중국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아요. 코로나로 모든 국가가 예민한 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이런 와중에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구도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신냉전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 둘 사이에는 대만 문제까지 끼어 있다 보니 두 나라의 경쟁은 무역과 기술을 넘어 이젠 안보경쟁으로 번졌어요. 혹시라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도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하니까 말이죠. 안 그래도 긴장 가득한 국제무대에서 중국은 지금 무법자와 같아요. 대체 뭘 했길래 ‘무법자’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업 간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각 국가가 자국 기업에게 줄 수 있는 보조금 지급 한도를 정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OECD 회원국이 아니라서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고 자국 기업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죠. 중국은 지적 재산권도 존중하지 않아요. 타국 기술을 도용하는 사이버 절도를 시도하기도 했죠. 얼마 전엔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인 대만 TSMC의 반도체 엔지니어를 중국 회사로 빼돌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워싱턴이 뜨면 베이징이 질까?
미국은 중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이 힘을 합쳐 만든 법안이 있는데, 바로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①한국에서도 이슈가 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을 아시나요? 미국은 이 법안으로 3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52조 원을 반도체 공장에 지원하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반도체 공급을 안정화해서 중국에는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법이랍니다.
②미국국립과학재단인 NFS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 예정이에요. 이 부서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10가지 기술발전을 목표로 해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죠.
③잠재력 있는 지역을 기술혁신 허브로 키울 예정입니다. 카네기멜론과 피츠버그 대학, 그리고 로봇 공학 회사가 많은 펜실베이니아주의 피츠버그 같은 곳들이 후보지로 선정됐어요. 아직은 혁신 허브로서 자급자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팍팍 지원해서 이 지역들을 발전시킬 거라고 하네요.
갈림길에 선 미국의 제안
미국이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런데 미국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죠.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방국인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잖아요.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와 힘을 합치려는 거죠.
또 한국이 가입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로 논란이 됐던 ‘칩4’있죠?1)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에 칩4 가입을 제안했어요. 수준 높은 반도체 기술력을 가진 4개 국가가 힘을 합쳐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응하자는 취지죠.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도 필요해요. 호주와 갈등을 겪을 때 중국이 호주에 수입 제한조치를 내렸던 거 기억나세요? 사드 때문에 한국에 취했던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도 떠오르죠? 당시 한국 영화는 중국 극장에 걸리지 못했어요. 중국의 이런 일방적 보복이 자유무역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보복을 막아야 해요. 중국이 정상국가로서 역할 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거죠.
저 앳킨슨 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발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