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alrignt, 우리 집으로 가자

[초록학개론 3강]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김수린입니다.

2022. 12. 21.

안녕하세요, 김수린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 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 연구원은 농촌과 농업 정책 전반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 특히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가족과 친구가 있는 정든 마을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이를 위해 존재하는 정책이 2008년부터 시행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인데요.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정에 방문해 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노인 관련 복지 정책 대부분이 도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농촌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 복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에 초점을 뒀습니다. 과연 농촌에 사는 노인들, 계속 집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90초 해설 영상을 꾹! 눌러주세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90초로 만나는 연구

농촌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선 과제

김수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외 2인

2022년 출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원문 읽기: 위 연구 제목을 눌러주세요.

깊이 있게, 더 빠져 들게

내 집만 한 곳이 없다, Aging in Place

나이가 들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요양원을 생각하실 텐데요. 노인은 정든 고향 마을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어해요. 노인정책에선 이를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라고 개념화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집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건강 문제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정책이 등장했어요. 노인은 낯설고 먼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노인 가구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이유입니다. 특히 농촌 노인 선호도가 높아요. 농촌 노인은 같은 곳에서 살아온 기간이 길고, 주민들과 사회적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읍과 면에 사는 노인 중 87.8%가 몸이 불편해도 살던 집에 머무르며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농촌이 떨고 있어요.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시 노인도 중요하지만, 농촌 노인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해요. 지난해 도시 고령화율은 15.3%였는데, 농촌은 25.3%나 됐어요. 그중에서도 '면' 지역만 따로 보면 33.2%에 육박하죠. 조사를 해보니 옷 입기, 세수하기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 활동에 제약이 있는 농촌 노인이 12.6%나 된대요. 농촌 노인은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자녀들과 물리적 거리도 멀어서 가족들로부터 돌봄을 받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농촌 지역엔 돌봄 서비스 공급 상황이 좋지 않아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대부분 영리 기관이라 농촌처럼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엔 잘 들어서지 않기 때문이죠. 인력 공급도 어려워요. 특히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요. 많은 노인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원하지만, 실제 서비스 이용률은 3.9%에 불과해요. 간호사를 구할 수 없는 농촌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죠.

노인이 집에 살아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게 어렵다면 민간 영리 기관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원거리 교통비 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농촌에는 사람들이 멀리 흩어져 살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자가 노인 가정에 방문하는 일부터 쉽지 않아요.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죠. 교통비 지원만으로도 농촌 가정 방문에 대한 비선호도를 낮출 수 있을 거예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 형태의 지역 돌봄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전통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마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이웃인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오늘의 이론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AIP)

노인이 생활하던 지역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인복지 실천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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